노 인 인 권 보 호 지 침

Ⅰ. 노인인권보호

1.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 외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2.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시설 운영 및 생활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입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안락한 가정과 같은 환경과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 부당한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 및 사회적(종교, 정치 등) 관계에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이성교재, 성생활,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 결정의 권리

○ 고충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퇴소를 결정하고 퇴소 후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 시설 종사자와 동료 노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권리

3.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가. 입소 전 단계

1)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관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운영주체, 위치, 환경, 서비스내용       등)을 접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 시설은 카페, 블로그, 메신져, 기관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정보를 상시        공개하도록 노력하며, 노인과 보호자가 시설에 대한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제공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정보 수집을 위해 시설을 방문한 경우 안내책자 등을 제공       하며, 질문에 친절하고 성실히 임해야 한다.

○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에 정보요청 시 정보제공에 의해 제3자(동료 생활노인 등)       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실히 임해야 한다.

○ 시설은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선택 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허위정보를 제공해       서는 안 된다.

나. 입소 계약단계

1)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 활동 참여, 권리와 의무 등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 입소 계약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및 비용, 비급여       항목과 비용 등)를 제공해야 한다.

○ 노인의 권리,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입소절차, 운영 규칙 및 규정, 기관       라운딩 등 시설 내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대상자 특성에 맞게 설명 또는       공지해야 한다.

○ 노인이 시설 내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와 자유로운 생활이 제한받게        되는 상황이 공유되어야 한다.

2) 노인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며, 공정한 입소 계약을 맺을 권리

○ 입소 계약과정에서 노인의 의사가 자유롭게 표현되며, 존중되어야 한다.

○ 가족 등 타인의 강요가 아닌 노인 스스로가 입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자기결정권      을 보장해야하며, 그러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자원연계 등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

○ 시설은 돌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을 배척하는 등 편의에 의해 자의적      이고 선별적으로 입소노인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의료적 서비스가 더 필요      하거나 입소정원 초과 등 합리적 사유로 입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도      노인 및 보호자에게 타 시설 소개 등 노인이 적합한 서비스를 공백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입소 계약 시 당사자(시설, 노인, 보호자 등)들은 노인이 시설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기본적인 정보(노인의 성격, 취향 등)를 나누며, 계약서는       서명 후 당사자들이 각 한 부씩 보관한다.

다. 생활단계

1)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돌봄 및 생활 지원 계획을 수       립하며, 노인이 서비스 변경 요청 시 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시설 내 모든 서비스의 내용이 사전에 설명되며, 강요나 강압이 아닌 자유 선택       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 노인의 욕구가 반영되지 않거나 서비스 제공이 늦어질 때 그 이유를 노인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시 동의를 구해야 한다.

○ 생활실에 노인 개인 물품을 설치 또는 이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 개인적 생활스타일(헤어스타일, 의복 등)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       장 해야 한다.

○ 자기결정과 선택이 어려운 노인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절히 지원해야       한다.

○ 노인 및 보호자가 부적절하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요구할 경       우 노인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노인 및 보호자가 최선의 선택       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 휠체어 등 보조기구 이동 공간 확보, 미끄럼 방지, 문턱제거, 안전바 설치 등 저       하된 신체기능을 고려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환기, 온도, 습도,       소음,채광, 조명, 청소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소방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비상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장치(비상벨 등)를       필요한 장소(생활실, 화장실, 욕실 등)의 사용 가능한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3)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 개인정보수집하고 활용하기 전에 그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며, 사       전 동의 없이 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입소상담 및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한 비밀을 당사자의 허락 없이 타       인에게 노출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이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돌봄,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며,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       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입소 노인의 개인적 사생활이 농담이나 흥밋거리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 입소 노인이 원할 때 정보통신기기(유무선 전화기 등) 사용, 우편물 수발신에 제       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치매 등의 사유로 인간으로서 권리와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돌봄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시설장과 종사자는 노인에 대한 인권을 존중할 의무를 지니며 노인복지법 제6조       의 3에 의한 인권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시설장은 입소 노인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해야 한다.

○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      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      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 생활노인, 가족, 시설장, 종사자는 상호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경과 예의로 대하며,       막말,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 등 시설의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5)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 성별, 종교, 신분, 경제력, 장애 등 신체조건 및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       서는 안 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       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노인에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 서비스의 제공시 안전을 이유로 신체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6)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시설은 급여제공과정에서 생활노인을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묶는 등      신체를 제한하면 안 된다. 다만,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      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절박성), 대체할만한 간호나 돌봄 방법이 없거      나(비대체성),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일시성) 신체적 제한      을 하는 경우 등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      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시설은 생활노인 본인이나 가족 등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노인의 심신상태,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       등을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7) 건강한 생활을 위한 질 높은 생활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개별화된 식단으로       운영해야 한다.

○ 종사자의 편의에 따라 식사시간이 조정되지 않도록 하며, 연하 장애가 있는 노인       의 경우 연하곤란 식사 제공 방안에 따라 적절한 음식물이 제공되어야 한다.

○ 노인의 건강상태, 질병과 증상, 치료 및 투약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숙지하고       적절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체근육재활 및 밀착 돌봄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기저귀 케어가 불필요한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배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시 노인의 의사를 반영해서 이루어져야 하나, 건강상 반드       시 필요한 서비스의 경우 건강권이 우선시 되도록 보호자와 상의 하는 등 올바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       서는 안 된다.

○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       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       의 전원 또는 퇴소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       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모든 서비스 제공 과정에 있어 노인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한다.

8) 시설 내･외부 활동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시설 내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에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        다.

○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       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       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노인이 원치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 시설장은 노인의 지역행사 참여, 자원봉사자 연계 등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       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자유로운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

○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       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삶의 방식 등 문화적 차이와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프로그      램기획 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9)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 할 권리

○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인물품을 관리·보관하는 보안장치가 마련된 사물함 등을        개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 시설은 노인 또는 보호자가 원하지 않는 이상 개인의 금전 및 물품관리와 사용에       대한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 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 노인에게 후원금품을 강요하거나 노인의 개인 재산을 기부한 것으로 조작해서는       안된다.

10) 이성교재, 성생활,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 결정의 권리

○ 노인의 이성교재를 금기시하거나 흥밋거리로 다루지 않아야 하며, 타인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 노인의 성적욕구를 인간의 기본욕구로서 선입견 없이 받아드려야 한다.

○ 흡연, 음주 등 특정 기호품 사용에 대해 개별적인 욕구가 표현된 경우, 시설에 생       활 하는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노인본인과 가족의 의사를 반영       하여 주어진 시설환경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1)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      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노인과 보호자의 불만 및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며, 그 방법과 절       차를 안내해야 한다.

○ 시설생활의 불편함과 고충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건의함,고충처리위원회 등)를 마련해야 한다.

○ 노인과 보호자의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과 보호자가 불만, 불평, 고충처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부당한 처       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라. 퇴소단계

1) 노인 스스로 퇴소를 결정 하고 퇴소 후 거주지(원가정 복귀, 전원, 입원 등)를 선택      할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 노인 및 보호자의 퇴소 결정은 최대한 존중 되어야 하며, 노인의 퇴소 결정을 번       복 시키기 위한 회유, 강요, 협박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 다른 시설로 전원을 검토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할 필요가 있는 노인은 전원 상       담등을 통해 자유로운 의사표현 및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 퇴소 후 지역사회 내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경우 생활노인의 욕구를 반영하여 충       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보호자의 방임, 생활노인의 개인적 성향, 종사자와의 불화 등 부당한 사유로 노인       의 퇴소를 권유하거나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 퇴소 이후에도 노인의 삶이 적정수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 등 활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아보고 노인 및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종사자의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행동 강령>

○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과 관련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시설 입소 시 노인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며, 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신체적 장애 등으로 주거생활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생활노인 개인의 정보는 사전 동의 없이 공개 되어서는     안 된다.

○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권리와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및 노인학대는 정당화 될 수 없다.

○ 서비스 제공자 편의에 의해 노인의 신체를 억제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건강상태, 개인적 선호 및 기능 상태에 따른 개별화된 생활 및 보건의료 서     비스를 제공한다.

○ 노인의 면회나 외출, 외박 기회를 거부하거나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서비스 제공자 임의로 처분하지 않는다.

○ 노인의 이성교재 등 사생활이 놀림이나 흥밋거리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 노인의 불평과 고충이 자유롭게 표현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취를 취해야 한다.

○ 퇴소의 결정과 관련된 내용은 노인의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4. 노인인권 침해 사례

1) 부족한 체위변경으로 인한 욕창 발병

움직일 수 없는 와상상태의 한 어르신은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 밖을 구경하고 싶어    도 할 수 없으며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있으며 종사자들이 체위변경을 해    주는 경우가 드물어 피부 질환(욕창, 피부염)을 앓게 되었다

2) 언어 및 정서적 학대

“할머니 또 그냥 오줌 쌌네. 오늘 아침부터 일진이 더럽더라니까.. 할머니 한번만 더     그러면 내가 키 씌워가지고 내보낼 거야. 다음부터 쉬 마렵다고 얘기할거야 안 할     거야. 대답해 봐 얼른... “ ”으~구! 이러니까 이런데 대려다 놨지..“

3) 종사자 편의를 위한 기저귀 착용

한 어르신은 편마비임 에도 낯 시간 동안 스스로 대소변을 해결하고 애를 쓰지만 그    게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 어르신은 밤에 한두 번 화장실 가는 것이 습관인데 저녁    에 종사자가 기저귀를 채우고 거기에 볼일을 보라고 하고는 나타나지를 않는다.

4) 벌로 독방에 가두다

우리 시설에 성격이 괴팍한 한 어르신이 있다. 어르신은 자기 성에 차지 않거나, 조    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종사자들한테 욕을 하고 때리기까지 한다. 처음에는 그냥      내버려두었는데 계속 반복되어서 지금은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마다 한나절 동안 방    에 가두고 나오지 못하게 한다.

Ⅱ. 노인학대예방

1.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홍보

노인학대 신고전화 : ‘1389’ 홍보 및 센터 내부에 전화번호가 적힌 라벨 부착

※ 1389번 의미 : 빨리(8) 구해(9) 주세요

2. 노인학대의 정의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2 제3호)

-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한다.

3. 노인학대의 유형

1)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구 분	내 용
① 가정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② 시설학대	노인에게 비용(무료 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③ 기 타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2) 노인학대의 행태적 분류

① 신체적 학대 (Physical Abuse)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때린다. ▪ 세게 친다. ▪ 꼬집는다. ▪ 물건을 집어 던진다. ▪ 흉기로 위협한다. ▪ 강하게 누른다. ▪ 찌른다. ▪ 강하게 흔든다. ▪ 강하게 붙잡는다. ▪ 난폭하게 다룬다. ▪ 무리하게 먹인다. ▪ 신체 구속한다. ▪ 감금(가둠)한다. ▪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 불필요한 약물 투여한다. ▪ 담배 등으로 화상 입힌다.	▪ 설명 할 수 없는 상처 ▪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 (잘린 상처, 찔린 상처, 생채기, 출혈, 골절 등) ▪ 신체부상 (얼굴, 목, 가슴, 복부, 골반, 팔, 다리) ▪ 외관상 나타나지 않는상처 (옷이나 신체의 일부분에 의해 가려진)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부분에 출혈한 흔적 ▪ 화상(담배불이나 질산 혹은 로프나 체인의 마찰로 야기된 화상 등) ▪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계없는 탈수상태 ▪ 이상한 체중 감소 ▪ 행동이나 활동 수준이 변화	☑ 외상없음 ☑ 부종 ☑ 멍듬 ☑ 할큄 ☑ 꼬집힘 ☑ 물어뜯김 ☑ 찢김 ☑ 경미한 출혈 ☑ 머리카락 뽑힘 ☑ 목졸린 흔적 ☑ 묶은 흔적 ☑ 유해한 약물투여 흔적 ☑ 감금 ☑ 삠(접질림) ☑ 골절 ☑ 탈골 ☑ 인대손상 ☑ 고막파열 ☑ 화상 ☑ 복부출혈 ☑ 호흡곤란 ☑ 두개골 골절 ☑ 경뇌막 혈종 ☑ 신체떨림(수전증) ☑ 뇌손상 ☑ 의식장해 ☑ 뇌사 ☑ 사망 ☑ 기타

② 언어 ․ 정서적 학대 (Verbal ․ Emotional Abuse)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말로 욕을 퍼붓는다. ▪ 노인에게 고함을 지른다. ▪ 말로 혐오스럽게 한다. ▪ 말로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 협박한다. ▪ 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신체적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 유아처럼 다룬다 ▪ 고령자를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한다 ▪ 외출시키지 않는다 ▪ 노인을 보지 않는다 ▪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 노인만 따로 식사를 먹게 한다 ▪ 창피를 준다 ▪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 위협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 질문을 해도 '네' '아니오'라는 짧은 답변 외에는 응답이 없다 ▪ 표정이 없다 ▪ 정서상태 : 우울, 공포, 혼돈 상태, 부정, 분노, 흥분, 수동성 ▪ 무기력하다 ▪ 말하기를 꺼려하거나주저한다 ▪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웃는 모습이 아니다 ▪ 눈물을 머금다, 운다, 절망이나 동요를 보인다 ▪ 대화에 참가하지 않는다 ▪ 걱정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 눈이 쑥 들어가 있다 ▪ 가족의 안색을 살핀다 ▪ 가족을 피하려고 한다 ▪ 집에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 무관심 ☑ 소리 지름 ☑ 비하된 언어 ☑ 이유 없는 짜증과 화 ☑ 심한욕설 ☑ 대꾸안함 ☑ 무시 ☑ 모멸감 ☑ 고의적 따돌림 ☑ 언어적 협박 및 위협 ☑ 흉기로 위협 ☑ 과대한 요구 ☑ 생활기구 제한 ☑ 기물파손 ☑ 물건던짐 ☑ 사회적 활동 제한 ☑ 사용 공간 제한 ☑ 생활기구 사용 제한 ☑ 쫒아냄 ☑ 집 못 들어오게 함 ☑ 나가지 못하게 함 ☑ 기타

➂ 성적학대 (Sexual Abuse)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이 성적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관련 언어표현 및 행위 ▪ 성 관련 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 하는 행위 ▪ 폭행한 후 강제적으로 성행위 및 강간하는 것 ▪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성폭행하는 것 ▪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남녀구별 필요공간에 구별 없는 경우, 탈의실, 화장실 개방 등)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속옷이 찢어짐 ▪ 외부성기부분이나 항문 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 성병 ▪ 우울, 사회관계의 단절 ▪ 수면장애 ▪ 분노 또는 수치심	☑ 성적수치심 유발 행위 ☑ 성적 수치심 유발 환경 ☑ 성희롱 ☑ 성추행 ☑ 성폭행 ☑ 강제적 성행위 및 강간 ☑ 기타

④ 재정적 학대 (Financial Abuse/ Exploitation)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 없이 수정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계약을 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재산)을 사고판다, 빌린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증서를 변경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재산을 증여한다. ▪ 노인의 소득(연금, 임대료 등)을 가로챈다 ․ 대리권을 악용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금전에서 돈을 빌려준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에서 돈을 인출한다.(돈을 훔친다, 돈을 악용 한다, 연금을 가로채서 사용하는 것 등) ▪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 노인의 값나는 물건을 빼앗는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해약한다.	▪ 자신의 생활이나 보호를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다 ▪ 체납된 공과금 및 세금서가 발견되고 있다. ▪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비적절한 거래가 있다 ▪ 노인의 서명이 아닌 노인의 서명과 유사하게 서명 된 수표나 서류가 있다 ▪ 개인 소지품이 없어졌다 ▪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되었다	☑ 인감도용 ☑ 연금 및 생계급여 등 수입에 대한 착취 ☑ 강제적인 명의변경 ☑ 부양전제 증여후 부양 의무 불이행 ☑ 은행계좌 무단 인출 ☑ 현금갈취 ☑ 동산갈취 ☑ 부동산갈취 ☑ 재산권사용제한(예. 근저당) ☑ 유언장 허위 작성 ☑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재산 갈취 ☑ 불완전한 의사표시상태에서 노인의 재산 갈취 ☑ 신용카드 명의도용 및 도용 ☑ 노인임금 채무 불이행 ☑ 기타

⑤ 방임 (Neglet)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한다 ▪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다.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 (옷 갈아입기, 기저귀교환, 손톱깎기, 산발, 목욕 등) ▪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는다. (안경, 의치, 보청기 등)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둔다 ▪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만히 한다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 오물, 대소변 냄새, 노인 주변환경에 있어서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되어 위험한 증후가 있다 ▪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해져 있다 ▪ 욕창이 있다. ▪ 땀띠, 염증, 이(기생충)이 있다 ▪ 악취가 난다. ▪ 의치, 보청기, 안경 등이 없다. 또는 부수어져 있다 ▪ 식사를 거르고 있다 ▪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에 있다 ▪ 필요한 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한 약을 먹지 않고 있다 ▪ 의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 언제나 같은 의복이나 더럽고 찢어진 옷 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을 입고 있다. ▪ 오물로 침대나 이불이 더렵혀져 있다 ▪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 ▪ 전기, 가스, 전화, 수도가 단절되어 있다	☑ 의료적방임 ☑ 보장기구(보청기, 당뇨 체크기구 등) 제공거부 ☑ 필수생활비, 생계비 지원단절 ☑ 비위생 거주 환경 ☑ 개인위생 방치(와상, 치매 등 거동 불가능 노인) ☑ 난방 단절 ☑ 전기, 가스, 수도 단절 ☑ 주거환경 안전사고 위험 ☑ 거동 불가능 노인에게 충분치 못한 식사 제공 ☑ 영양실조 ☑ 탈수상태 ☑ 연락두절 ☑ 왕래두절(1년 이상) ☑ 노인의 배회 ☑ 신변 위험 상태 방치 ☑ 죽게 내버려 둠 ☑ 가출 후 찾지 않음 ☑ 기타

⑥ 자기방임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 자기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보인이 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심의 문제가 발생한다.	▪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 ▪ 필요한 치료와 약복용을 중지 또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 ▪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	☑ 의도적으로 신변 청결 및 기본 생활 회피 ☑ 의도적으로 식사 거부 ☑ 의도적으로 기본적인 보호 거부로 건강문제 발생 ☑ 치료 행위 거부로 생명에 위험 초래 ☑ 자해 ☑ 자살기도 ☑ 사망 ☑ 기타

⑦ 유기학대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감금 형태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함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오랜시간 배회하며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 ▪ 주거지가 아닌 장소에서 불결한 신변상황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 ▪ 자녀들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 을 떠났다. ▪ 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다.	☑ 노인을 길, 시설, 낯선 장소에 버림 ☑ 반강금 형태의 시설에 입소됨 ☑ 사망 ☑ 기타

4. 노인학대 발생요인

1) 노인과 관련된 요인

요 인	내 용
① 성별	대부분 노인학대 희생자들이 65세 이상의 여자노인인데, 그것은 여성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평균수명이 긴 관계로 여성노인의 수가 남성노인 보다 많아서 여성노인이 학대를 더 받는 것으로 본다.
② 연령	나이가 많을수록 학대의 위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된다.
③ 성격	참을성이 많고 체념을 잘 하는 성격을 지닌 노인일 경우 가정내에서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④ 신체적·정신적 건강	신체적 ·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노인은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학대를 받는다.
⑤ 과거의 경험	과거에 가족들에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노인은 학대의 경험이 없는 노인보다 자신이 더 약해지고 의존을 해야 할 때 비슷한 행동을 더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⑥ 세대간 갈등	과거의 가족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에 학대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⑦ 의존성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부양을 의존하고 있는 노인이 더 학대를 받기 쉽다.
⑧ 고립	다른사람들로부터 고립된 노인은 도움이나 중재를 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학대를 받을 확률이 높다.
⑨ 음주	술을 많이 마시거나 알코올 중독의 노인은 자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양능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학대를 받을 확률이 크다.
⑩ 기타	건강이 나빠 의존적인 노인이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한다거나, 고마움을 잘 모른다. 거나, 자제력이 없거나 당황스러운 행동을 하는 경우 부양자로 하여금 더 부담을 갖게 만들고 이러한 압박은 노인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2) 부양자와 관련된 요인

요 인	내 용
① 신체적·정서적 장애	신체적이나 정서적으로 문제를 가진 부양자는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의존적인 노인을 부양하는데 위험률이 높다.
② 성격	타인을 비난, 비판하거나 냉담한 성격을 지닌 사람은 의존적인 노인을 돌보기가 어렵거나, 참을성이 많고 체념을 잘 하는 성격을 지닌 노인일 경우 가정내에서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③ 과거의 경험	아동기 때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부양자가 노인학대자가 되기 쉽다.
④ 스트레스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부양할 의욕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
⑤ 부양경험의 부족	부양했던 경험이 없는 사람이나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의존적인 노력을 잘 부양할 수 없다.
⑥ 음주	술을 많이 마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행동하는 경향이 많다.
⑦ 약물남용	과다한 약물복용이나 남용으로 부양자가 자신이 제대로 부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거나, 왜곡된 판단이나 인지로 인해서 학대를 하게된다.
⑧ 기타	경제적 어려움이나 고립된 생활을 하는 사람은 노인을 부양하기에 부적당하다

3)가족상황적 요인

요 인	내 용
① 어려운 생활주기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시기가 생활주기에 있어 어려운 단계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스트레스가 더해져 노인학대로 나타나기 쉽다.
② 의료비용의 과중한 부담	가족들의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노인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③ 내키지 않는 부양	마지못해 노인을 부양한다면 좋지 못한 부양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④ 부족한 가족지원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가 일정기간 동안도 쉴 수 없다면, 부양으로 인한 부담감은 매우 클 것이다.
⑤ 부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노인학대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4) 사회적요인

요 인	내 용
① 노인차별주의	인종이나 성을 바탕으로 한 차별과 같이 능력의 직접적인 평가가 아닌 노인에 대한 선입감 때문에 우리사회가 통용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이유로 사회의 많은 활동으로부터 노인을 이탈시키는 것이다.
② 가족 내의 구조적 변화	핵가족화 현상으로 인해 부양자의 역할을 수행할 자녀의 수가 적어지고 지리적으로 떨어져 생활하기 쉬워 노인이 외부와 고립된다.
③ 가치관의 변화	부모에 대한 효(孝)의 의식에도 큰 변화가 초래되었다.
④ 노인복지시설 의 부족	주간보호 및 노인을 위탁 보호하는 시설 등과 같은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5.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

1) 보건복지부

○ 노인보호업무와 관련한 법․제도적 정책 수립,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재정적 지       원 강화, 노인 학대 전문 인력 자격관리 및 교육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       력체계 구축 지원 등

2) 시․도

○ 시설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       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노인에 대한 행정       적인 조치

3) 시․군․구

○ 학대피해 노인 및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요청 등에 대한 협조, 필       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       계인에 대한 조사,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관련 위원회 설치 운영, 격리보호       가 필요하여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피       해 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실시, 피학대노인의 전원 조치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

4) 노인복지시설

○ 시설 내 학대 예방 및 학대사례 조기 발견과 신속한 조사, 피해노인에 대한 치       료적 개입 및 보호서비스 제공, 학대행위자의 예방, 치료계획을 실시,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종사자 및 생활노인 교육,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학대관련 전문조직과의 협력

5) 관련 기관

○ 노인학대예방센터 :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접수, 신고된 시설학대 사례에 대한 개        입, 시설의 학대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학대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 지원

○ 사법경찰 : 노인학대 신고사례에 대해 현장조사, 노인학대행위자의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 전담, 응급조치를 요하는 노인학대 사례를 일시보호시        설  또는 의료기관에 조치 의뢰

○ 의료기관 : 다분야의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된 학대노인보호팀을 구성․운영하며,

의뢰받은 피학대 노인에게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        학적 진단, 소견 및 증언 진술

○ 법률기관: 피해노인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 후견인의 지정, 가족으로부터의 노인의 격리 등

6. 노인학대 신고

1) 신고대상

① 학대피해노인

- 노인학대를 현재 당하고 있는 당사자 노인이 직접 신고를 의뢰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수용하도록 하되 피해여부가 사실인지, 학대의

응급성이 요구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타인

- 노인학대를 발견, 목격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노인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하거나 사례를 의뢰할 수 있다.

- 가족 및 친지, 지역주민 및 이웃, 기관(동사무소, 경찰서, 보건소, 병원, 사회복지

관련기관 등)

2) 신고의무자

-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의 료 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신고시기

-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4) 신고방법

① 연중 24시간 긴급전화 1389 운영

② 노인학대예방센터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신고접수

③ 직접 방문 상담 접수

④ 이동상담, 가정방문 상담 접수

⑤ 서신에 의한 접수

⑥ 병원, 보건소, 재가복지센터, 기타 전화상담 센터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

⑦ 타 기관, 타 상담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

5) 신고자의 권리

①노인복지법제39의6 -1항: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3항 :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노인복지법제39조의11 :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7. 노인학대 예방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기관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기관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    해 나가야 한다.

○ 기관은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기관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    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    로 실시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기관이나 노인    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    해야 한다.

○ 종사자는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8. 노인 학대사례 개입

1) 학대사례의 발견과 신고

○ 기관은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기관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기관 종사자는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     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 모든 기관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     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이나 노     인학대 관련 기관(노인학대예방센터, 보건복지콜센터;전화 129), 시․군․구 노인복지담     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노인은 당 기관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된다.

○ 신고를 받은 기관운영자는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행위자로부     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 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     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기관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     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조사와 사정

○ 학대사례에 대한 첫 현장조사는 기관의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발견 또는 신고 즉     시 실시되어야 한다.

○ 기관의 장, 시설장은 신고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      기준을 참고하여, 노인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과 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한다.

○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학대사례로서의 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피해노인     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 가해자, 피학대 노인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기관의 장과 시설장은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노인과 학대행위자      각각에 대한 직접 면접을 통하여 자세한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 원인, 가해     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학대 사례 조사과정에서 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정황 증거 및 증인 확보 등 최     대한 노력한다.

○ 정확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이 지침에 제시된 구체적 학대행위 및 증상 지표, 녹음     기, 카메라 등 증거를 확보할 도구를 지참한다.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진술하는 학대 상황과 노인의 상처 및 정황 등이 일치     하지 않는 경우, 징후가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주     의하여 살핀다.

○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 목격자 또는 증인의 진     술청취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 피해노인, 학대행위자, 신고인, 목격자 또는 증인 등의 진술은 6하 원칙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학대 사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가능한 피해자와 학대행위자 및 제 3자의 상담 등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며, 어느 한쪽의 의견만으로 학대여부 및 그 심각성을 평가하      지 않도록 주의한다.

○ 기관은 학대 사례 현황과 조치결과를 분기별로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노인의     삶의 질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된 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완료와 함께 그 사실을     시군구에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3) 학대 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 기관의 장은 피해 노인,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     여야 한다.

○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의 제거,     피해 노인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     할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하여야 한다.

○ 학대 의심 또는 피해 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학대 행위     자와 피해노인의 격리와 노인학대 전문기관 의뢰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     져야한다.

○ 노인학대예방센터,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     하게 협력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평가와 사후조치

○ 기관의 장은 학대사례의 진행정도, 개입 정도, 서비스 제공의 정도를 파악하여 체계     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한다.

○ 학대 행위가 재발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피학대노인의 신체 및 심리적 기능이 회복     되었을 경우 사례에 대한 개입을 종결할 수 있다.

○ 노인의 안전 유지 및 학대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노인학대 문제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노인학대사례 업무 진행도

타 기관

본인, 가족,  타인

경찰서

신 고

사례 접수

의 뢰

사례판정

: 학대여부판정

정보제공

평   가

서비스 제공

(직접적 서비스+ 지역사회자원 연결)

학대의심사례

현장조사 및 사정

일반사례

일반사례

잠재사례

비응급사례

응급사례

일시보호

지속적 모니터링 교 육

사후관리

종   결

종결 OK

종결 NO

예방교육 및 홍보

☎ 노인학대 상담전화 / 국번없이 1577-1389